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수준을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간 최종 협의가 이뤄진 만큼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전 세부 사안에 대해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 탈락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서민금융 확대·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되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다. 이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우선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장(가운데)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가 신용도를 더 까다롭게 보게 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당정협의는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대출 위험 탈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정애 의장은 "한편으론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가 신용도를 더 까다롭게 보게 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당정협의는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대출 위험 탈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대출 기회 자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은 진통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