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금지령, 계엄령보다 무섭다"… 원희룡 '처음주택'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상한을 90%로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영끌 금지령'이 전국에 내려졌다"며 "신혼부부와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계엄령보다 더 무섭고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포고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1억원 신용대출 뒤 1년 내 규제지역의 집을 살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것이 핵심골자다. 정부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 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이라 보고있다. 

원 지사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현금 부자,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내 집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정부가 정해주는 위치, 정해주는 품질의 임대주택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갇히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금 부자, 금수저들만 참여하는 주택시장은 '기회의 공정'을 박탈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주택 소유를 허하는 '처음주택'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원 지사는 "갚을 능력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90%까지 완화해 주고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 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는 것"이라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청년과 젊은 부부들이 임대주택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힘으로 주택을 사고 대출을 갚고 노후를 준비하도록 정부가 돕도록 해야 한다"며 처음주택이 단절된 "주거사다리를 복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