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첫날 한국판뉴딜 '충돌'…"미래 성장동력"vs"삭감해야"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여야는 16일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핀셋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약 2주간 진행되는 소위에서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 화약고로 떠오른 만큼, 여야는 관련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전에는 야당이 한국판 뉴딜 홍보예산 약 5억원과 전략회의 콘퍼런스 개최 비용 7억원 등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12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나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과도한 예산이 잡혔는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라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오후에는 그린뉴딜 사업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1138억원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왜 그린 리모델링을 공공에만 해야 하냐. 공공부문은 감액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그린이 들어간 리모델링 사업의 성격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에 머물 게 아니라 경로당이나 복지원, 체육시설까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고,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민간에게만 맡기면 이자만 나가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 일단 해보고 내년에 민간사업을 넓히면 어떤가"라고 했다.

이들 사업에 여야 의원들 모두 삭감과 유지 의견을 내놓아 이견이 조율되지 않자,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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