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깎는데 ‘7조’… ‘김해신공항’ 지고 ‘가덕도’ 재부상?

김해공항을 확장해 이용하는 방안(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가 오늘(17일) 발표된다. 지난 18년 이상 정치권과 해당 지역을 뜨겁게 달궜지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증을 진행한 지 1년8개월여 만인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프랑스 용역 업체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 사업의 백지화와 함께 김해공항을 확장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장 사이의 유치 경쟁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해 2월 총리실 산하 검증 기구를 마련해 기존 결론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것을 지시했다.

김수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안전 ▲소음 ▲환경 ▲수요 등 4개 분야, 14개 쟁점과 관련해 기존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증편해 운용하는 확장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했다.


검증위는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등 2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증위는 ‘장애물을 절취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 34조에 근거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형태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물 절취’는 김해공항 활주로를 이용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안전을 위협하는 ‘돛대산’을 인위적으로 깎아내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주도로 실시한 2016년 검증 당시 장애물 절취 작업에만 4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4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는 7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에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하게 추진했던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브리핑 종료 후 검증위 보고서를 전달 받은 뒤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