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목숨보다 귀한 것 없다"… 건설현장 밀착 관리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해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그 중에서도 추락사의 위험이 높은 중소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함께 불시에 점검하는 현장순찰방식을 도입했으며 건설 안전 지킴이를 투입해 상시 점검과 예방활동도 전개했고 재정지원도 대폭 늘렸지만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해야한다. 고공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선 반드시 신고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고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