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제한적… 근본적 검토 필요”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종합)

앞서 박근혜 정부는 프랑스 용역 업체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 사업의 백지화와 함께 김해공항을 확장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장 사이의 유치 경쟁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해 2월 총리실 산하 검증 기구를 마련해 기존 결론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안전 ▲소음 ▲환경 ▲수요 등 4개 분야, 14개 쟁점과 관련해 기존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증편해 운용하는 확장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 많아 이-착륙 안전문제 제기

이번 검증 시 가장 큰 걸림돌도 지적된 건 안전문제였다. 검증위원회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검증위는 ‘장애물을 절취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 34조에 근거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형태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애물 절취’는 김해공항 활주로를 이용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안전을 위협하는 ‘산’을 인위적으로 깎아내는 것을 말한다.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 따라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검증위의 판단이다.

추가확장 가능한 관문공항인가

검증위는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주로·유도로 사용시 연 최대 3800만명의 여객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부족할 경우 추가확장 가능 여부도 발표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활주로 용량은 현재 운영되는 민과 군이 사용하는 실용용량을 기준(분리간격 5NM, 실패접근시 8NM)으로 분석한 결과 연간 3800만명 수요처리를 위한 운항횟수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현재의 남측과 동편 유도로만을 이용할 경우 비행대기시간 지연 등으로 공항 용량 저하 가능성이 있어 개항초기부터 C급 전용 서편유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56년 추정 여객수요 2925만명을 감안할 때 추가건설은 불필요할 수 있으나 미래의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앞으로 활주로 추가 확장이 불가능하다”며 “공항 주변에 개발계획이 산재해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봤다”고 예상했다.

검증위는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예상되는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마무리했다.


현재 김해공항은 활주로 2개가 나란히 설치됐다. 하나는 길이 3200m, 폭 60m이고 다른 하나는 길이 2743m, 폭 45m며 현재 공군이 관제권을 갖고 있다.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김해공항의 서편에 V자로 길이 3200m, 폭 45m의 활주로 1개를 추가 신설하고 이에 따른 국제선터미널, 관제탑 및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등을 건설하는 게 주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