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11일차 시위와 집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임시 집무실을 찾았다. / 사진제공=김동우 기자
남북 교류의 대표적 상징인 금강산관광이 18일로 22주년을 맞게 됐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다.

재작년만 해도 남북관계 개선의 '훈풍'을 타고 재개 기대감이 커졌으나,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돌발변수까지 겹치며 관광 재개를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특히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남과 북 정상이 2018년 9·19 선언을 통해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권교체는 남과 북의 입장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공장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닌 남과 북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경제 사업을 통해 '작은 통일’을 이뤄갔던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남북접경지인 경기도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소외지역이었던 경기북부지역은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통일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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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의미 '우회 설득 방안' 제시…"한반도 평화정착의 공동 협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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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취임한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현장 집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부지사의 의지는 사회 각층의 성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11일 최종환 파주시장을 시작으로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성공단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현장 집무실을 방문한 데 이어 장영란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 지역협의회장이 지지를 발표했다.

20일, 11일차 시위와 집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임시 집무실을 찾았다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현장 집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 사진=김동우 기자
- 집무실을 도라전망대에 설치하려는 이유는 

개성공단은 옛 경기도인 개성에 2003년 6월 개성공업지구 착공과,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 첫 반출을 시작했으나 2016년 2월 가동 중단된 상태다. 개성공단 재개는 국제사회 및 북측에 평화협력의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현재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경기도 평화정책을 담당하는 평화부지사로서 북한이 바라보이는 도라전망대 현장 집무실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 '현장 임시 집무실' 근무는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언제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기간을 정해놓고 것은 아니다. 다만,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사회적 동참분위기 확산 등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 될 때까지는 이곳 도라전망대에서 계속 업무를 볼 계획이다. 

- 평화누리공원 '임시 집무실'에서 일반 업무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원격서비스를 통해 보고 및 결재 등 현안을 포함한 기존 평화부지사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가능하다. 이곳 도라전망대 집무실은 상시근무자 6명(부지사, 지원 5명)으로 도라전망대 집무실을 베이스캠프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홍보, 점진적 남북교류사업 추진 등 공단 재가동을 위해 광역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 19일에는 개성공단 협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매출 급락, 부채 증가, 신용 등급 하락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와 관련, 통일부와 군부대 의견 교환은

도라전망대 현장집무실 설치관련 군부대 등 관련기관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고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만 가능하다. 통일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 '현장 집무실 설치'가 개성공단 재개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저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무장지대에 무슨 집무실이 필요하냐. 쇼하지 마라' 등의 비아냥도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단 폐쇄 조치가 내려진지 4년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어 더 이상 입주기업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재개 당시 120여개 기업 중 30%가 넘는 40여개가 경기도 업체로, 개성공단 중단으로 가장 피해가 큰 지방정부가 바로 경기도다. 경기도 평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지사로서 보여주기식 쇼로 보이는 것이 두려워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 경제협력 부활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으로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곳 도라 전망대에 위치한 현장 집무실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 힘을 보탤 것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1인 시위를 11일째 이어오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 개성공단 재개는 UN제재 저촉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결방안은 

2018년 4월 17일 판문점 선언과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를 합의한 사항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공동 협력모델 제시와 함께 민족 간 인도적 지원의미를 부여한 형태로 대북제재에 대한 우회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해결방안으로 제재 대상인 대량현금(Bulk-cash)이 아닌 ▲현물(쌀 등), SOC 대체건설 제공과 하는 것과, 또 정제유·원유·천연가스 등 에네지 제공 제제에 대해 ▲기업 생산 및 출·퇴근 버스용으로 활용과 ▲LPG도 조리·제품생산용으로만 활용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경기도가 주장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의 의미는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전면중단 이전까지 총 125개사가 입주, 5만 5여 명의 북측 노동자와 1000여 명의 남측 노동자들이 매일 함께 생산 활동을 하며, 남북 간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와 인식의 격차를 좁히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만들어 가는 평화경제 산업단지였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판로개척 분야 등을 지원으로 경기도 41개사로 5만4988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누적방문 인원115만명('05~'15.12월)으로 최대 수혜지역이었다

현재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제약사항 하에서도 일관성 있는 남측의 평화협력 의지를 북측에 전달해 상호 신뢰구축의 기반이 되며 북측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활발한 공론 장의 시작점으로 남과 북의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작을 알리며 상호 경제발전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경기도는 북한과 직접 맞닿아있는 최접경의 지역으로써 도민의 생명권 및 안전권 확보차원에서도 개성공단 재개 선언이 꼭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개성공단 관련기업(41개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등 상징적 의미도 크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시기를 언제가 될 것으로 보는지

언제라고 단정 할 수 는 없지만 최단 기간 내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황 조사결과(2018. 3~4월, 중소기업중앙회)를 보면 96%가 재가동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주시기로 98%가 현 정부 임기 내 예상했다. 이에 중앙정부, 관련기관, 관련기업 등과 함께 경기도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선선언·후협의'로 대북제재의 틀(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면, 이를 계기로 끊어졌던 대화 채널도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듯이 교착상태 남북교류를 ‘평화프레임’으로 풀어가야 한다. 

남북 양측 정부가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제재를 넘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바란다면 힘을 보태야 하고, 우리 땅 도라산전망대의 문부터 열고 일사천리로 개성공단의 문까지 열어 가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대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