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촉구

이에 나동연 후보는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김일권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으로 '선거범에 관련한 재판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3심은 2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1·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최종 판결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시장과 비슷한 시기에 기소돼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선두 전 의령군수,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 등 타 기초단체장과 비교해 김 시장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정치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선거법과 관련해 법원의 느슨한 대응은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의 위법행위를 조장할 뿐 아니라 법률 그 자체를 무시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지연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고 양산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김 시장에 대한 판결을 하루 빨리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윤한홍 의원이 2회에 걸쳐 김 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또 지역 시민단체인 '경남희망연대'는 지난 7일 양산 남부동 이마트 앞에서 김일권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과 담당 재판부인 제2부 대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김일권 시장은 2019년 4월 1심,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