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여는 날…與, 비토권 무력화법 '처리 압박'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여야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한 번 더 가동해 담판을 벌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추천위 재가동과는 별개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간 충돌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 4차 회의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가 이날 동시에 열린다.

여야는 서로에게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추천위가 예비후보 10명에 대한 심사를 다시 이어간다 하더라도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기는 어렵다는 예측이 대체적인 견해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바꿔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야당 측의 발목잡기가 계속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 의결정족수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면 후보 의결은 불가능하다. 의결정족수를 개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야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변하지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천위 재개와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투트랙(양면) 전략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안 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공수처장 추천위가 형식적 열려서 (민주당이 법을 개정하는) 알리바이로만 쓰여선 결코 안된다"며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추천이 돼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 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