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가격 올리고 내연기관차 퇴출 검토… "15년 남았다"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내연기관차 퇴출과 경윳값 인상 등 정부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녹실회의를 열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정부안 수립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관련 산업계·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점검했다"며 "탄소중립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했으며 올해 말 UN에 LEDS 제출 등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경유가격 인상과 내연자동차 퇴출 등 탄소저감 대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3일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국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맞춰 경유차 수요와 운행을 억제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우선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의 상대가격을 기존 100:88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인 100:95 또는 100:100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경유값 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이와 함께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경유차는 신차 판매가 완전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