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 총장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시키려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24일) 법무부,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요구에 법사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의 4분의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경우 회의를 열어야 한다.
야당 측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일이 어제 저녁에 벌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인 현안질의를 하지 않으면 법사위가 할 일이 뭐가 또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윤 총장을) 기다려서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 윤 총장은 상임위에서 소환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긴급 현안질의가 의사일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 출석 요구한 적도 없다. 의사일정이 확정된 적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하라고 연락한 바가 없는데 누구랑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누구)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당 측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위원회 요구로 윤 총장 출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회의가 불가능하다"며 "26일 회의하자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장은) 오늘 이 순간에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 떠나서 불법적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야합의 이런 위원회는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며 산회를 요청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여당 의원이 참석하지 못했고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 간사들은 위원회 개회에 대해 의사일정과 아울러 협의해달라"고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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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총장 법사위 출석, 내일 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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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다시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의 감찰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에게 "오늘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서 법무부 감찰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총장 직무정지 상태에서 검찰이 동요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등을 챙겨보겠다"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오늘 요구한 것과 똑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개의요구서를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