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석열 직무배제는 당연… 법사위 출석 전례 없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결정한 것과 관련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법무부가 들고 있는 여러 윤 총장 관련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대부분 국정조사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며 "그래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법무부 결정을 과잉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총장을 직무배제시킨 부분에 대해 아마 그런 평가를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민변, 참여연대 출신이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3번 정도 감찰에 불응했던데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협조를 안 한 것 건건이 다 감찰 사안이 되는 것"이라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감찰 사안이 계속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직무를 정지시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오늘 열리는 법사위에 윤 총장을 다시 출석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총장이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직무가 정지됐고 징계가 예정된 사람을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그 사람의 입장을 듣거나 그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이 안 됐으니까 (법사위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