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조6000억 재난지원금, 허리띠 졸라매도 어렵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당은 본예산 순증을,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사업 예산을 감액해도 여야의 증액 사업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순증이 불가피해 여당은 추가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절충안을 야당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비공개 고위급 협의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및 방식, 대상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편성 방침만 내놓고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던진 재난지원금 논의에 뒤늦게 참여한 만큼 민주당 또한 본예산 순증을 전제로 3조6000억원 수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야당이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000억원을 제안했는데 (우리도) 그것보다 적게 하긴 힘들다"며 3조6000억원은 최소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면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여야 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5일부터 한국판 뉴딜 등 심사가 보류된 사업을 놓고 이견 조율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부 사업 감액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가장 큰 쟁점은 한국판 뉴딜 등 쟁점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여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대한 원안 유지해야해 본예산 순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을 깎아 재난지원금에 쓸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다만 감액 폭을 늘리더라도 재난지원금이라는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야당도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물량 확보 예산만 추가로 1조3000억원이 필요한데 백신과 재난지원금 예산을 합치면 4조9000억원"이라며 "본예산 순증 없이 이것만 반영한다면 여야가 공통으로 얘기하는 보육·교육·보훈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액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깎을 만큼 깎았는데 재난지원금 등 증액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은 본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며 "야당도 여기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