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안, 법정시한 지켰지만…저지할 방법 없어 타협"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데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사실 예산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적자 규모도 줄여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동으로 부의가 되고 저지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한 것이다. 흔쾌히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동 부의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합의할 수밖에 없던 측면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초슈퍼 확대예산, 적자국채를 발행한 예산, 그런 점에 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숫자에 밀려서 방법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대응 방안에 대해 "법안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라든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해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임대차3법 때처럼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 부작용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정교하고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일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제대로 안된 법을 밀어붙인다면 법이 허용하는 수단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고, 국민에게 실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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