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합의 불발… 민주당 "법사위 가동"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기 위해 법사위를 가동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원내대표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안을)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연내 출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공수처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는 7일 오전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공지했다. 이어 8일과 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개혁 아닌 개악”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공수처)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며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먼 붕어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