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손실일수, 일본의 209배… “대체근로 허용해야”

한국은 주요 선진국인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G5에 비해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한국과 G5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1.8일, 일본 0.2일, 독일 4.3일, 미국 6.7일, 영국 19.5일, 프랑스 40.0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일본의 209.0배, 독일의 9.7배, 미국의 6.2배, 영국의 2.1배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프랑스 8.9%, 한국 10.4%, 미국 11.3%, 일본 17.7%, 독일 17.9%, 영국 25.4% 순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낮았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률의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8년 10.5%에서 2018년 11.8%로 1.3%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 한해만 1.1%포인트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한경연은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가 노조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2008년 대비 2018년에 노조가입률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 외에 프랑스(0.3%포인트) 뿐이며 일본(-1.0%포인트), 미국(-1.9%포인트), 독일(-2.5%포인트), 영국(-4.0%포인트)은 노조가입률이 감소했다.

한국이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 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에 그쳐, 일본(5위), 미국(21위), 영국(24위), 독일(30위), 프랑스(92위)와의 격차가 컸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주2)에서도 우리나라는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 프랑스(35위)에 크게 못미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최근 노조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