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상법·공정거래법, 정부 원안 아닌 수정안 통과 아쉬워"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본회의에 '경제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 원안이 아닌 미완의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유감스럽다"며 "또 다른 숙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법은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3% 조항이 최대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권 폐지 부분이 삭제된 채로 통과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지도부의 깊은 고민과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였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원안을 강력 지지했기에, 오늘 미완의 본회의 통과는 아쉬움 가득한 또 다른 숙제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도입에 재벌의 불법적 지배력 확대를 우려했는데 수정안을 통해서 외부자금 출자금지, 지주회사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 출자금지, 이를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해 반영했다"며 "신설된 조항들이 CVC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재벌들의 불법행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3%룰 최대주주 합산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영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발의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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