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말2초 출범설…국민의힘, 절차마다 문제점 지적한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여야의 극한 대립을 불러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말 또는 2월 초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의 단계별로 절차적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의장이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기한을 두고 각 교섭단체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결정족수는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7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비토권은 사라졌다. 또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이른 시일 내 재소집해 후보자 추천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비토권을 잃은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사퇴할 수도 있지만 국회의장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또 개정안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내 출범은 어렵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지명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단독처리로 비토권이 삭제됐기 때문에 공수처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을 집중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1차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선정하고,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는 넘어야 할 산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야당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 중립성 등 모든 사안에 대한 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채택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자진사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지명철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임명동의 투표 후 부결)을 제외하면 총 22명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에도 임명된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반발이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여야가 지난달 총리,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야당의 날 선 검증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공수처 검사 인사 문제로 여야가 다시 한번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모든 절차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9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만약 야당이 자당 추천 몫 2인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사위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추천하지 않아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자당 몫 추천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두고 빚은 여야 간 충돌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한 달 전 만해도 연내 출범, 정상가동이라고 말했다. 급히 서두르니 챙기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며 "(공수처가 새로운 권력기관을 출범하는 것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인사위 구성부터 절차 하나하나 모두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우선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독재, 공수처의 부당성을 포함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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