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독립성 확보할 수 있어야"…국수본 초대 수장의 조건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김유승 기자 = 내년 1월 1일 경찰청 산하에 설치돼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장이 누가 될지 경찰 안팎의 관심이 높다. 경찰 안팎에서는 일부 지방청장을 비롯해 고시 출신의 외부 인사까지 4~5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내년부터 경찰청장을 대신해 경찰 수사를 사실상 총지휘한다. 국수본은 3년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인수해 본부장 권한이 검찰총장에 비유될 정도다.


◇"최우선 조건 '수사 전문성'"

20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보안 사범·성 범죄·사이버 범죄·살인·폭행·사기 등 모든 사건을 총괄적으로 지휘한다. 3년 뒤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시·도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망라한 안보수사 전담조직을 국수본 안보수사국 내에 꾸리기로 했다.


국수본부장의 최우선 자격 조건은 '수사 전문성’이다. 국수본이 경찰 수사 콘트롤타워(지휘부)이기 때문이다. 국수본 출범으로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수사 지휘는 국수본부장의 핵심 역할이 된다.

10년 이상 수사 업무를 한 사람 가운데 고위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재직 경험 등이 국수본부장 자격 조건이다.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모두 자격 조건이 있다면 국수본부장 후보가 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할 수 없다. 국수본부장 인선 대상은 Δ현직 경찰 Δ경찰 출신 법조계 인사 Δ판·검사, 변호사 출신 인사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국수본부장 계급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이다. 경찰 내부에서 국수본부장을 낙점할 경우 치안정감 6명과 그 바로 계급인 치안감 27명이 후보인 셈이다. 경찰 인사 관행상 경무관이나 총경이 2~3단계 건너뛰고 치안정감으로 승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치안정감의 경우 전보 조치에 따라 국수본부장으로 수평 이동할 수 있고, 치안감은 1단계 승진하며 국수본부장이 될 수 있다.

현재 치안감 가운데 지방청장 2명이 경찰 내부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사이버 범죄 수사를 포함한 지휘 경력이 풍부해 '수사통'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사권 조정 관련 지식과 이해 수준도 높다는 평가다.


초대 국수본부장 '하마평'에 오른 A지방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춘 인사가 국수본부장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인선과 관련해선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외부 후보로는 경찰에 입직한 후 치안정감까지 올랐고 퇴직 후 현재 주요 로펌에서 일하는 B변호사가 언급된다. 고시 출신인 B변호사는 경찰청에서 수사 지휘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다만 '조용한 학자' 스타일인 B변호사를 '수사 전문가로 보기 어려워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외부 임용 시 국수본 출범 후 인사 가능성 커

외부 임용 시 본부장 인사는 국수본 출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 과정을 진행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만큼, 13일 뒤인 내년 1월1일 국수본 출범에 맞춰 인사를 단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수본부장 공모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내부에서 국수본부장을 발탁할 경우 총경 이상 경찰관 승진 임용처럼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는 형태로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외부에서 경력 채용을 하면 서류심사나 신체검사, 종합심사 등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부장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 국수본 조직의 독립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국수본부장이 경찰청장을 견제하지 못하고 휘둘릴 경우 '독립적인 수사'라는 국수본 출범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교 교수는 "초대 국수본부장은 경찰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 중립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국가 안보 의식도 갖춰야 한다"며 "국수본부장의 권한이 오용되면 정보와 수사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화학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나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국수본부장은 자기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국수본부장은 수사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법 감정도 살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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