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특별법 만들어주면 '반값' 공공자가주택 효과적 공급"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반값 공공자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저렴한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더 확대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처음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당시에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주택을 공급했으나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서, 일반 분양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이 환매조건부주택을 시행해서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나 국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시세의 거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을 재차 열어놨다. 공공자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어 저렴하게 분양하는 주택에 살다가 일정 기간 후 정부에 되파는 환매조건부주택이다.

변 후보자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3기 신도시) 여기에 공급되는 주택들은 위치가 너무 좋다. GTX가 다 연결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에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이 4가지 유형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 그 중간에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얼마나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 내 주택 공급시 용적률을 지금보다 좀 더 올리는 경우, 개발이익이 생기니 그 이익을 가지고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이런 유형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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