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 넘어 사법부 겨눈 與…"검·법 카르텔, 강도높은 사법개혁"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을 검찰과의 '법조 카르텔'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한 강력한 개혁 의지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논평에서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저녁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이자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사법부를 향해서도 노골적으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을 겨냥해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이 사법개혁을 거론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검찰개혁 집중하느라 사법개혁 못했다'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도 했다.

정춘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아 정말 기막힌다. 연 이틀 이게 뭐람. 스스로 결의를 다지게 되네"라며 "힘 내자. 힘 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영희 상근부대변인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공유하며 법원 성토 대열에 합류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제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는 사법이 아니라 정치의 시간"이라며 "지금부터는 대통령과 국회가 나설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머뭇거리거나 발목 잡는 사람은 모두 같은 공범이 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SNS 글에는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지지자들의 반응도 줄을 이었다. 한 지지자는 "180석은 폼 잡으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지지자는 "물러서면 다 죽는 전쟁"이라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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