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윤석열 탄핵 주장' 지속…與 신중론·野 "자멸의 길"(종합)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균진 기자 = 범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이 27일에도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아직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야권은 "윤 총장 탄핵은 자멸의 길"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해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은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제도 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권력기관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성할 때다. 아울러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5일 윤 총장 탄핵론을 꺼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총장 탄핵 주장에 대한 당내 신중론을 겨냥해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일부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하다"며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라고 했다.

이어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더 이상 이런 패배론자들의 푸념이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당은 탄핵 등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대신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는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춰 국면 전환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당은 제도적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의 국정 운영 중점을 코로나19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두겠다"고 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법원을 특권집단 동맹으로 지칭하거나 법조 카르텔에 맞서 촛불을 들자고 여론을 들추는 등 격앙된 반응뿐 아니라 윤 총장 탄핵까지 들고나왔다"며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와 권력의 힘에 취해 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윤 총장)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직 2개월도 못시키면서 탄핵은 무슨"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특정인 때문에 법을 만들고 특정인을 회피하기 위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다급하다고 히로뽕을 마구 먹는 것과 진배없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은 사과하는데 대통령과 함께하는 집권당이 반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3단계의 마지막 단계다. 인사권·징계권 남용이 1단계이고 공수처가 2단계라면, 3단계는 판·검사 벌초"라며 "180석 입법 독재 권력으로 마음에 안드는 판·검사를 탄핵으로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질서 장악의 본격화"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