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권사각지대 최소화… 새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3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신년사에서 "2020년의 법무부는 인권과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라며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새해 법무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국민들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며 "전례없는 감염병 장기화로 서민들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힘들게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법령이나 제도가 꺾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출소 이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증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치료와 재활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법무부의 주역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