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대기업 위장 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올해부터 대기업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숨기는 행위를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은 창업 후 평균 운영기간 등의 정보를 미리 알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엔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제를 개편 대기업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5월부턴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 공문 교부 의무화,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등 적법절차가 강화된다.


분쟁조정 신청대상을 확대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종료 한달 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 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일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