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이차전지 관련 품목에도 할당관세 적용… "4000억원 효과"

수소연료전지차, 이차전지 분야 등에 올 한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총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4000억원 규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래차·반도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해 1월1일부로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적용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를 1년간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돼 총 60개 품목이 적용대상이다. 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신규 5개품목)은 관세율이 0%로 인하한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품목에는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다.

기존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쓰이는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 관련 설비·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에 대한 관세율도 0%로 유지된다.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신규 4개품목)의 경우 관세율을 0~4%로 인하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이 신규 적용대상이다.

이외에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XDA(신규), 도료 및 ․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 폴리에틸렌(계속)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나프타 등 제조용 원유와 LPG, LNG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제조용 원유, 폴리에틸렌, 생사, 구리박 등의 경우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해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