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끝난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불법승계 의혹 재판 또 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4년 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과 별개로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남아있어 삼성의 추가적인 사법리스크가 우려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뇌물을 유죄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액수와 횡령액을 86억원대로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삼성 측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선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업무상 횡령 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점은 감경요소로 삼았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지 1078일 만에 즉시 법정구속 됐다.


만약 이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4년여만에 마무리된다.

문제는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개로 또 다른 재판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해 9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재판은 1차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차 공판준비기일은 지연된 상태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