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의 도발… "건전한 한·일 관계 위해 한국에 강한 대응할 것"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의 최대 갈등요인인 일본군 위안부징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문제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 등은 수년째 한·일 관계의 최대 갈등현안으로 꼽힌다. 


스가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각) 오후 통상국회 개회에 따른 시정방침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 현재 한·일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양국이) 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관련 피해자들의 제소와 법원의 배상 판결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한일 양국 및 국민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날 스가 총리는 북한과 관련해 "정권의 최중요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의 선두에 서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을 달지 않고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엔 변함이 없다"며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납치·핵·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며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도 말했다.


북일 양측은 지난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회담을 통해 국교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경제적 보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평양선언 등을 채택했다.

이밖에도 스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이라고 강조하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조기에 만나 미·일의 결속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중·일 관계와 관련해선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지만 주장할 건 주장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러·일관계에 대해선 "북방영토 문제를 다음세대로 넘기지 않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따라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자국 고유영토란 의미의 '북방영토'라 부르며 러시아 측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