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회 길들이기 중단해라"…경남 고성군-군의회 '냉전'

경남 고성군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부터 군수 정책보좌관의 군의원 고소를 두고 백두현 군수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성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정책특보의 고성군의회 고소 규탄과 백두현 고성군수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백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고성군의원 11명 중 9명이 서명했다. 백 군수와 당적이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동참하지 않았다.

군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책특보는 군수가 임용하는 공무원이다"며 "정책특보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백두현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또 백 군수를 향해 A정책보좌관을 인사조치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배상길 의원은 A보좌관의 연봉 문제 제기와 친동생이 장난감도서관 관장으로 임용된 점을 지적했다.

당시 고성군은 A보좌관이 연봉제 적용을 받아 근무실적에 따라 연봉을 산정했으며, 친동생의 장난감 도서관장 임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군의원들은 일련의 행위에 대해 백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로 치부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백 군수가 취임 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소통은 행정과 술 한잔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한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의회와의 소통 없이 여론전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심지어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업마저 설득조차 없이 밀어붙이기 일쑤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