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테슬라를 정조준 했다./사진=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테슬라를 정조준했다. 최근 출시해 보조금 지원대상에 합류하지 못한 테슬라 모델Y를 제외하고 모든 모델에 대해 정부보조금이 축소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주된 핵심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보조금이 값비싼 차에도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테슬라가 국고보조금을 싹쓸이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테슬라가 한국에서 받아간 국고보조금은 9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국비 유출을 막기위해 가격별 차등 지급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정부는 연비·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자동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되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우선 1억원을 호가하는 테슬라 모델S(롱레인지, 퍼포먼스)를 구매하면 보조금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1억원이 넘는 수입전기차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최고 인기모델인 테슬라 모델3는 어떨까. 가격대가 5000만~7000만원 사이인 테슬라 모델3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최대 684만원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 모델3의 경우 가중연비(km/kWh)와 가중거리(km)가 보조금 차등지급의 기준이 됐다. 6000만원 미만인 테스라 모델3 스탠다드는 684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6000만원 이상인 모델3 롱레인지는 341만원을, 모델3 퍼포먼스는 329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