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지역화폐 월간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연간 한도를 설정한 것에 대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점을 반영한 부득이한 결정 사안"이라고 밝혔다. / 사진제공=화성시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지역화폐 월간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연간 한도를 설정한 것에 대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점을 반영한 부득이한 결정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27일 SNS에 '화성시 개인별 지역화폐 한도 축소에 따른 입장'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지역화폐 예상 발행액은 작년보다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효과와 혜택은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지사님께 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기관에도 건의할 것"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을 지자체의 여건에 맞추어 인센티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은 1차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고, 2차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가계지원 정책으로 설계되었다"며 "2020년은 홍보단계로서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인센티브 10%를 제공하여 가입자 45만명을 넘었으며, 총 발행금액도 2799억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은 254억5000만원으로 인근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수원시 140억원, 고양시 130억원, 용인시 118억원, 성남시 188억원), 이로 인해 발행액과 사용액 분야 모두 경기도 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화성시 지역화폐 정책을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2020년 10%, 2021년 6%, 2022년 5%, 2023년 4%, 2024년 3% 인센티브 제공으로 설계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연간 300억원의 예산으로 1조원의 지역 소비 유발 효과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표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인센티브 고려시 충분히 경쟁력있는 설계라는 것이 서 시장의 판단이다.

서 시장은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부(2021년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침)가 10% 인센티브를 주는 지자체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성시도 부득이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며 지역화폐 한도 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린다는 지역화폐의 근본 취지를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