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 /사진=뉴스1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00원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세수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과 과거 공약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담뱃값 더 올린다… "건강 증진"

━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건강수명을 2018년 기준 70.4세에서 2030년 73.3세로 연장하고 증가 추세인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9세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생활실천 ▲정신건강관리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 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인구집단별 건강 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등 6개 분과의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건강생활실천 방면에서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OECD 평균은 담뱃값은 7.36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때 약 8137원이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1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로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건강증진부담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국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등 10년 안에는 부담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담배 정의도 기존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함께 강화한다. 이런 정책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기조에 따른 것이다.

━

"문 대통령 공약은 인하였는데…" 

━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흡연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담뱃값 인하를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는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건강 증진은 명목일뿐 결국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 목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누리꾼들은 "담뱃값 2500원으로 복원한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세금 목적인 걸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포장을 하네" "그냥 세금 걷는다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