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GM 사장 "매년 노사 갈등 반복… 외투기업 투자 저해"

"지속적인 노사 갈등, 매년 반복되는 노사 협상, 불확실성과 고비용 등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카허 카젬(사진) 한국GM 사장은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외투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GM은 국내 최대 외투기업이다. 하지만 노사 갈등이 반복되는 기업이기도 하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파업 여파 등으로 전년(41만7226대) 대비 11.7% 줄어든 36만8453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12월엔 5개월간의 진통 끝에 한국지엠(GM)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

카젬 사장은 "한국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안정적인 경제, 엔지니어링 분야의 높은 전문성, 제조 능력과 매우 경쟁력 있는 공급 기반 등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속적인 노사 갈등과 1년이라는 짧은 교섭 주기, 파업, 파견근로자 관련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섭 주기를 보면 미국은 4년, 한국 1년이다"며 "짧은 노조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근로자 관련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글로벌 국가 경쟁력은 13위로 순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생산시장과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각각 59위와 51위로 낮았으며 노동유연성은 97위로 하위권에 위치해있다.

카젬 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파견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언급한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