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 분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완화도 이뤄지지 않아 매출 타격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적용한다.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는 대부분 유지된다.


정부의 방역 조치 연장 결정에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16개 중소상인시민단체는 "정부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죽이기 대책'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각 업종별 형평성과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자 포기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유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상인단체는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단체들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면 저녁 7시~밤 9시 밀집효과를 발생시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한다고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해 밀집효과를 완화하고 각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추가해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방역의 실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우리들을 희생양 삼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기간 방역 조치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들은 "코인노래연습장·PC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은 최장 160일이 넘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하루하루 부도를 막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상황을 보고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겐 설 명절 이후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고 쌓여가는 임대료, 인건비, 조세, 공과금 부담과 소득절벽으로 가족들 얼굴을 볼 낯도 없다"며 "정부가 포기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궐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거리두기 장기화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향후 1주간 추이를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다시 간곡히 호소한다"며 "정부를 믿고 좀만 더 인내하면서 방역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민생안정과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다해 코로나19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