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샌드박스, 임기 7년 동안 가장 큰 성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상의 회장 7년여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서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되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문을 연지 1년도 안되는 시간에 발굴된 혁신 과제가 220여건이 넘고 현재까지 91개 사업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다중무선충전이라든가 버스가 길을 달리면 저절로 충전되는 기술이 기억에 남고, 공유주방은 식품위생법을 60년 만에 손을 봐 사업이 항구적으로 허용된 결실도 있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얼마 전 공유주방을 찾아갔더니 깔끔한 주방에서 청년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을 연 청년 쉐프가 1300명에 이른다”며 “이러한 성과 덕분에 해외(싱가포르, 콜롬비아)에서도 우리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문의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성과 안전성을 실증한 경우, 임시허가가 다시 연장될 수 있게끔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중에 있다. 오늘 자리하신 의원님들께서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