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재인 정권 공약… 사법적 판단 납득 안돼"

청와대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청와대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현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고위 공무원들을 향해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