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두고 의협이 백신 접종을 볼모로 또 대국민 협박을 시작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에도 총파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던 지난해 8월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 과대한 제약을 가하지 않기 위해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취소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계는 극단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단 입장입니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개정안에 명시된 기간에 면허를 취소하고 있어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중범죄를 저지른 소수의 의사로부터 절대 다수의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살인·강도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 연 평균 약 30~40명의 의사가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대부분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부당한 특권을 누린다는 비판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 생명·안전도 전보다 보장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링크 https://m.sidae.com/poll.html)

1. 다른 전문직과 동등하게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거나 일정 기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