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로이터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 앱 등록거부 44.5%, 앱 삭제가 33.6%였다.

또 갑질을 행사했다고 응답한 곳으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65.5%로 가장 많았다.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앱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일괄 30%로 인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구글이 거둬들일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