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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모두 완료해 3월1일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
한·중미 FTA는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다.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다.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도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중소 품목으로의 교역 다양화 기대된다. 파나마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로에음료 품목의 경우 관세(10%) 즉시 철폐로 시장점유율(현재 2위) 증가가 예상된다.
또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측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공식품 3대 수출품목인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파나마운하 이용 상위국가(2020년 기준 세계 5위)인 만큼,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 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FTA를 발판으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인프라·건설 분야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도 예상된다.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한·중미 FTA 전체 발효를 기념해 이날 주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중미 FTA 성과창출과 이행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미 5개국 대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미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미 FTA 전체 발효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FTA가 경제 활성화의 거울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발효초기 FTA 이행 기틀을 견고히 다지고, 분야별 이행을 각별히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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