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이 저지른 팔 지역 전쟁범죄 수사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3일 이스라엘 점령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파투우 벤수다 ICC 검사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관심은 긴 시간의 폭력과 불안전에서 깊은 고통과 절망을 겪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쪽의 범죄 희생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표면적으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쪽이 입은 전쟁 범죄 상황을 조사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군대가 이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조사다. 그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ICC의 조사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ICC가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나 요르단강 서안이 ICC의 관할 지역이 맞다고 결정내리면서 가능해졌다. ICC는 2015년 회원국이 된 팔레스타인이 당사국 지위가 있어 팔레스타인 영토가 재판 관할 지역이라고 밝혔다.


벤수다 검사장은 2019년 12월 "동예루살렘과 가자지구를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에서 전쟁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를 위해 "팔레스타인 영토 관할권 여부를 재판부가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ICC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CC가 가짜 전쟁범죄 주장에 따라 이스라엘을 조사한다면 이는 순전한 반유대주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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