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대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가 주인… 정부는 전면 개방하라"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정부에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3년째 표류 중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

이날 교통연대는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가 258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시장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주체는 자동차 소유주임에도 정보의 비대칭 구조 등으로 현재는 오히려 주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연대는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으나 중고차업체들이 전날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고 상생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매매업계의 눈치만 보면서 판단을 미루는 사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혼란만 증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은 해외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의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된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통연대는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이미 있지만 답을 못 내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이 시점부터 완성차업계 진출 문제를 포함해 중고차 시장 현안 논의 과정에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고차 시장이 선진국 해외처럼 제도 개선과 전면 개방을 외면하면 온라인 서명운동,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