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정책단 발족식 개최. / 사진제공=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이하 기국본)가 대전에서 정책단 발족식을 열고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정책단은 전국에서 추천받은 교수 37명으로 구성됐으며,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포럼 개최·칼럼 기고 및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발족식은 참가자 소개 및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과‧기국본 공동대표)의 ‘기본소득 설득하기’ 강연, 향후 활동에 관한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강남훈 교수는 “토지‧환경‧데이터 등 공유부에서 나오는 수익은 주권자인 국민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며 토지보유세‧탄소세 등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자원을 기본소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별지급에 관해서는 “선별지급이야말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역전과 노동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선별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선별하고 많이 주는 정책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날 발족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3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해 기본소득에 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보여줬다. 기국본은  정책단 규모를 수천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