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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당자의 도덕성에만 의지한 현 시스템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미래정책은 지난 15일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별개로 ‘임직원 전원 입찰 금지’ 등 시스템 개선 등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래정책은 "이번 사례는 부산판 LH사건"라고 규정하면서 "그동안 부실한 시스템으로 인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온 격"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등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공매·경매 등을 공개 추첨을 통한 거래는 부산시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신고 의무조차 없다.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15일 일광신도시 외에도 국제산업물류도시, 오리일반산업단지, 부산연구개발특구, 센텀2도시첨단산업단지,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에 대해 재직자 전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미래정책은 “이번 토지거래 전수조사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어 최소 5촌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부동산 관련 민간전문가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정책은 "이번 사례는 부산판 LH사건"라고 규정하면서 "그동안 부실한 시스템으로 인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온 격"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등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공매·경매 등을 공개 추첨을 통한 거래는 부산시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신고 의무조차 없다.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15일 일광신도시 외에도 국제산업물류도시, 오리일반산업단지, 부산연구개발특구, 센텀2도시첨단산업단지,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에 대해 재직자 전원과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미래정책은 “이번 토지거래 전수조사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어 최소 5촌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부동산 관련 민간전문가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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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