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두산중공업 서울사무소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게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두산중공업은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지만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아 규정 위반으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착근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 적발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