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하라”… 수사심의위 권고에 검찰의 선택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강제성이 없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또 다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합병 의혹’ 관련 수사 중단 및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수사심의위 도입 최초로 불복하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약 4시간 동안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 계속은 6표, 수사 중단은 8표가 나왔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부동수가 나왔다. 위원장을 제외한 총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했지만 그 중 한 명은 기피 결정되고 나머지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사항인 만큼 수사팀이 이 같은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불복한 첫 반대 행보였다. 이보다 앞선 여덟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은 검찰이 모두 그대로 수용했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 후에도 두 달 이상 결론을 내지 않고 법률·금융·경제·회계 분야 인사 30여 명의 의견을 청취하며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재검토했다. 이 중에는 수사팀과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됐다.


이는 이 사건 수사만 약 1년7개월 동안 진행하며 전방위적 수사를 펼쳐온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 자체에 종속되기보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따르고자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에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면 재벌 총수를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 될 수 있다. 반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선택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전날 수사심의위 결정 직후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