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韓 대북전단금지법 및 박원순 사건 거론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 인권 이슈와 관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성추행 의혹 속 사퇴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언급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년 연속 거론됐다.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 인권보고서에 한국 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법을 통과 시킨 것이 거론됐다.


이어 당시 정부는 남북 국경 근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이유로 들었으며,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수정안을 비판했다고 부연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남북관계 발전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국에서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자신 사임했다고 했다.


보고서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섹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패 혐의와 관련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부패 항목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검찰이 사기, 횡령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산 신고를 모두 하지 않아 민주당에서 제명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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