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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자동차소비자위원회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20~6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소비자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포인트)다.
업계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업체가 진출할 수 없었지만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후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시장 진출 의사를 밝혀 중소기업벤처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56.1%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긍정적"이라고 봤다. '부정적'이란 답변은 16.3%에 그쳤다.
소비자들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56.3%)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뒤이어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중고차 시장의 문제에 대해 '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조사자 54.4%가 지적했다. 이외에도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사고이력 조작·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등이 꼽혔다.
소비자 68.6%는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는 43.5%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 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30.2% 등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소비자위원회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해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체계화 할지 앞으로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해 중고차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문제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기간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2018년 6361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은 아직까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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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