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경제단체장 만난 홍남기 "R&D 세액공제에 메모리 반도체 포함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 발생이후 모든 국가들이 전대미문 충격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우리는 K-방역으로 보건충격을 최소화했다"며 "경제측면에서도 수출·내수·고용 등 충격과 역성장폭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계가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를 이어가며 수출력을 견지하는 등 디딤돌 역할을 해줬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경제계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현재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선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반도체 전쟁, 세계 공급망 재편 등 도전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경제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으로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 헬스 등 빅(BIG) 3 산업 및 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 로봇·디지털 헬스 케어·메타버스 등 '포스트 빅3' 5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시행 및 복수 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에 속도를 내겠다"며 "구체적 지원조치를 제시해주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애로 해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개정 및 승인 사례 추가 발굴, 과감한 규제 혁파 추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력 제고 법안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법·제도적 관점에서도 기업 애로를 없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장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전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6월 말 발표를 목표로 수립 중인데 산업계 의견과 탄소 중립 대비 신규 시설·R&D 투자 지원 등의 경제계 의견도 폭넓게 받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