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격산정의 ‘공정성·형평성·정확성’ 논란에 우려 표명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 국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지난 국무회의에서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하게 되지만 “현재까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공시가격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나아가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오 시장은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여러 건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되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별개로라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하며 “어차피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하여 최근 주요 재건축단지 등에서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검토 중에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어 “신속한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줄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