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책 표지, / 사진제공=미래를소유한사람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탁한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trademark)인 기본소득을 주제로 하는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라는 한국어 번역본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제프 크로커로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이라는 부제로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주권 화폐를 통한 경제 선순환으로 선별복지를 애기하고 있다.
 
유 원장은 SNS를 통해 "저자는 긴축 기조의 탈피와 유효 수요 부족의 타개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주권 화폐 발행을 제도적으로 결합할 것을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유 원장은 평소에도 세계의 기축통화국들이 통화량 확대로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화폐 주권을 통해 재정확대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장은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액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주권 화폐는 중앙은행이 부채로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이전과 같이 정부가 직접 자산으로서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며 "두 제도는 그동안 각각 분리된 운동으로서 제기되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자는 이 책에서 감염병 위기라는 경제외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했지만, 이 위기가 마무리되면 또다시 긴축 기조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권 화폐 도입의 의미와 기본소득과의 관계에 따른 논쟁을 예고했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 정책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 논쟁에 대한 재원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책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