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9일이면 100일을 맞는다. 미증유의 감염병 대유행과 전임 대통령이 남긴 '분열의 정치'가 육중한 존재감을 시현했을 때 최강국을 이끌게 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쏟아 부으면서 통합의 리더십도 발휘하려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동맹국 결속을 시도하며 대중 전선 구축에도 매진하고 있다. 빠른 경제 회복세와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증시 상승세는 거침이 없다. 향후 정책 기조를 전망해볼 수 있는 바이든 시대 100일을 4회에 걸쳐 돌아본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간의 외교는 '첫째도 중국, 둘째도 중국, 그리고 셋째도 중국'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100일 내내 국외는 물론 국내 정책마저도 중국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올해 3월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군사 전략 청사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돌아온 미국'에 대항할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금세기 최대의 시험대'라고 부르면서 "미국은 필요하다면 중국과 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국에 초점
바이든 대통령은 1월20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전 세계에 다시 관여할 것"이라며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자취를 감춘 동안 몸집을 불린 중국을 향한 선전포고였던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먼저 파리기후협약, 세계무역기구(WTO)에 재가입하는 등 국제질서와 국제제도에 복귀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립하겠다는 뜻을 만방에 알렸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외교를 고리로 한 동맹국과의 협력' 움직임에 나섰다. 가치외교란 특정 가치를 외교정책에 반영해 국제사회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가치는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평화와 안전 등이다.
이중 당장 민주주의가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와 배치돼 미국과 중국의 손잡기는 애초에 배제됐음이 시사됐다.
중국은 미국의 가치외교를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는데, 중국의 주권이 연관된 핵심이익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티베트, 홍콩, 대만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항할 친구들'을 규합하게 됐다.
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중국에 방점을 두고 이행됐다.
외교장관 회담으로만 열렸던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를 정상회담으로 승격해 추진한 것도 중국 겨냥 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부터 쿼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나섰고 마침내 3월12일 사상 첫 쿼드 정상회담을 열었다.
쿼드는 표면적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해상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미국 중심의 반중(反中) 협의체라는 성격이 강하다.
외교·안보 장관들의 취임 첫 방문국을 일본, 한국으로 잡은 것도 대중(對中) 겨냥과 무관치 않다는 풀이가 나왔던 터다. 바이든 행정부 안팎에선 끊임없이 한일 간 소통 문제를 개선해 한미일 3국 공조가 복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는 무엇보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일본, 한국과 갖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외교 및 동맹 협력을 경제 영역으로의 협력으로까지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두고 중국은 빼놓은 채 미국과 한국(삼성전자), 대만(TSMC) 기업들을 불러 '반도체와 공급망 탄력성에 관한 최고경영자 화상회의'를 열었다.
국내 정책에도 중국을 접목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2조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획 추진 목적으로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의 승리'를 언급했다.
